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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상가임대차상담 1만 7천건 중 108건 선별해 사례집 발간
  • 성창하 기자
  • 등록 2019-02-26 17:56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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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가 상가 임대차기간, 권리금 회수, 임대료 조정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내용을 담은‘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’을 발간했다. 서울시가 운영 중인 ‘상가임대차상담센터’가 지난 한해 다룬 총 1만6,600건 중 문의가 잦았던 대표사례 108건을 질문과 답변형식을 엮은 것이다. 


▲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표지


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임차인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화됐다. 하지만 임차인이 관련 법규나 사례를 미리 숙지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억울한 일을 예방할 수 있고 유사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 사례집을 발간·배포하게 됐다.고 덧붙였다. 또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임대·임차인간 분쟁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 


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실제 상담처럼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구성된다. 살펴보면 상가임대차법 적용, 계약해지, 임대차기간, 임대료 조정, 권리금관련, 수리비와 관리비, 원상회복, 중개보수 등 실제 계약체결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중심이다. 


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 관련법규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체결-유지-종료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도 자세하게 소개한다. ‘상가건물 표준임대차계약서’, ‘권리금계약서’, ‘내용증명 양식’ 등 표준양식샘플도 담았다.


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,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법률문제를 상담해 주는 ‘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’와 변호사,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들이 분쟁을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해주는 ‘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’ 이용방법과 분쟁조정 사례도 소개한다. 


‘상담사례집’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, 온라인 서울시 눈물그만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 


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“임대인과 임차인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분쟁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로 소개한 책자”라며 “상가임대차상담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체계적인 정책추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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